하루살이

안녕하세요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이미 사태는 정점으로 치닳았습니다 
이젠 지금의 현실을 받아 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19 퍼진 마당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의 경제가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코로나로 19로 인해 전 세계는

여러가지 사회 실험을 의도치 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한번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거예요   



1. 기본 소득제

2016년 스위스는 전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로 부쳤죠 
성인에게 2500 프랑 (270~300만원 정도) 청소년에게 625프랑 (80만 원 정도)
하지만 이민자들이 몰려올 것과  세수의 증가  노동의욕 감소 기존 복지해택 축소 등 
다양한 부정적 의견들로 찬성 23%, 반대 76.9% 압도적 표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저 당시 한국에서도 스위스 기본 소득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당시 스위스의 기본소득을 좌파의 표퓰리즘 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죠 

"봐라 스위스도 엄청난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는등 정치적인 논쟁이 많았죠 

전 당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런 논의가 나온 다는 자체가

스위스 사회가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소득 비슷 한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유치원비 지원 혜택 등을 보면서 
언젠가 한국 사회도 서서히 기본소득 국가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한국도 아이가 많은 저소득층 가정을 국가가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압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논의가 불붙기 시작을 했고

오랜 시간 엄청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청년 배당. 무상급식 등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실시했고

지역구 시민들은 정치의 좌. 우를 떠나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보수. 진보. 정치의 좌우를 떠나

복지 문제가 늘 화두로 떠올랐죠

우파는 선별적 복지를 좌파 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자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선별적 복지를 위해 들어가는 행정력 낭비와

부자가 더 세금을 내는데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팽배합니다 

판단은 알아서들 하세요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시적이지만

기본소득을 준비 또는 곧 실시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푼 돈이 확실히 좋은 효과로 나타난다면 

기본소득은 서서히 자리를 잡혀 나갈 것이고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 

소위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겁니다 

저는 무역도 하고 전국을 상대로 자영업을 하면서

그 누구 보다도 우파. 좌파 정권의 집권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몸소 체험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전 국민이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보단 
내 밥 그릇을 뺏기는 결과를 보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사람이 하던 수많은 일들이

전산화되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생겼죠

자영업도 온라인 생태계로 인해 오프라인은

거의 아사직전입니다 

쿠팡에서 일을 하지만 대부분 전산화되어있고 
사람이 하는 일은 물건 분류. 주문 물건 찾기.

레일에 실린 물건 탑차에 쌓기 이런 게 다예요 

그리고 쿠팡 시스템이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을

다 체크하고 데이터화해서
온라인 게임처럼 개인의 능력이 수치화되는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특별한 지식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단순 노무직 밖에 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기업이 물건을 팔라면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필요한데

소비자들이 취업이 안돼 백수들이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일반인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작게나마 소득을 분배해야 할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 기술들이

대부분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2. 새로운 화폐의 대안 암호화폐는 비상 할 수 있을가 

    아니면 새로운 화폐의 등장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을 시작으로 유로연합. 일본이
수년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엄청 풀었죠 
덕분에 자산 가치가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EU는

 양적완화 정책을 끝낸다고 선언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금

전 세계가 돈을 풀기 시작하려고 하죠

문제는 미국이 거의 뭐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낸다고 공헌해서

앞으로 이 코로나 19가 진정이 되면 과연 풀린 이 막대한 돈이 
경기를 살릴지 아니면 더 극심한 자산 가치의 팽창을 불러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아주 만약 실물 화폐가 너무 풀려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암호화폐가 예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3월 5일 올해 초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2020년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나 홈페이지 만들듯

거래소를 만들 수 있어 인위적으로 시세조작 등이 
가능하고 소위 먹튀를  해도 딱히 처벌할 법이 없었는데

인제는 제도권 안에서 법의 규제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암호화폐 옹호론자들 사이에선

차라리 법제화돼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 주길 바라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가 인정한 기준을 넘지 못한

암호 화혜 거래소들은 대부분 영업정지당할 거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7~8개 정도로 정리될 겁니다

(ISMS 인증받아야 하고 7군데 거래소만 인증받은 상태

보유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 군대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쓰이는 가상의 화폐로 아는데 설명하자면 길지만

각 몇몇 개발이 활발이 진행되는 코인들은 각 코인들의 생태계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애플 생태계로 나눠지듯

암호화폐도 해당 코인을 기반으로 

아직은 유치한 수준이지만 다양한 댑들이

(게임.도박.거래소 등등) 개발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시작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부도덕한 
기존 은행 시스템을 견제하기 위해 생긴 거라는 건 다 아시죠

실물경제에 미친 듯이 풀린 돈은 분명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 부작용으로 나타날 겁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풀어 신용카드 같은

개인의 회사채도 다 사들이고
대출도 해주기로 한 마당이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꼭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화폐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래 예측해 봅니다

3 기존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일시적인 자산 가치의 하락

소상공인들 중 지금 매출 0 원이나

다름없는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최소 500~1000만 원 사이 매달 적자인데 

국가에서 해주는 소상공인 대출

평균 30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태반인데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지난 이후에도

매출 회복 못하면 줄줄이 폐업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감히 남에 밑에서 일하는 걸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가진 자산으로 버티다

망하면 부동산 자산은 경매로 나올 것이고 
올 겨울 지난 시점부터

가장 경매하기 좋은 시절이 올 것입니다 

솔직히 자영업자들은 몇 년 전부터 안 좋았어요 
제 주변에도 빚으로 버티는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기 보단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어려웠던 사람들이

폐업을 굳힌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코로나 특별 대출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그냥 버티기로 그 자금을 쓴다면

잠시 폐업의 시간만 늦춘 것뿐입니다

초반 1~3년간은 큰 혼란이 오겠지만 
시장은 리셋되고 좋은 타이밍에 시작한 사람과

기존에 잘 버틴 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호황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저도 리먼사태 직후 2009년부터 2014년 까진 굉장히 좋았어요 

2019년 8월 이후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진짜 안됐죠

뭐 노력이고 나발이고 시작도 못해보고 망해가는 사람들이라 

이런 재난이 모두에게 불행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에겐 기회 이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 날 겁니다